[경제 에세이] 저금리 경제의 파국 막아야

세계경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경제가 2%(IMF전망 1.6%) 미만의 성장을 겨우 유지하고, 발전도상경제도 인도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경제는 또 다른 거시경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낮은 이자율의 세계경제 상황이다. 지난 9월 21일 미국연방준비은행은 단기이자율의 인상을 연기하였고(현 0.25%-0.50%유지), 영국은행도 300년내 가장 낮은 0.25% 정책이자율을 선포하였으며, 일본은행도 10년 정부본드 일드를 0%로 낮추어 저금리의 현상이 얼마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이자율의 현상은 은퇴저축을 늘리는 노령화 인구와 저축을 많이 하는 중국경제의 세계경제 유입 등으로 인하여 촉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이 세계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이슈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물론 저금리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침체를 극복시키는 데에 중요한 화폐정책적 역할을 결과하는 것은 분명한 거시경제적 효과이지만,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 세계경제에 적지 아니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파장은 국민경제적인 저축이 줄어들어 중장기적으로 자본공급에 차질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둘째 파장은 은퇴연금의 저축이 적어져서 연금적자로 인한 문제발생이다. 톱 300개 은퇴 펀드가 2015년 3.4%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셋째 파장은 저금리는 금융시장에 풍선효과를 가져와 풍선 파열의 악영향을 가져 올 가능성이다. 넷째 파장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동시에 낮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이로 운영되는 은행들이 융자를 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우려이다. 이러한 저금리로 인한 세계경제의 파장, 즉 국민저축의 감소, 은퇴연금의 적자, 금융시장의 풍선효과, 은행융자의 파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만 의존하는 화폐정책을 뛰어 넘어, 국민경제의 구조를 조정하는 창조적인 재정정책(Fiscal Policy)이 요청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저금리의 파장을 막고 국민경제성장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재정정책을 승화시킨 ‘창조적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창조적인 재정정책이란 (1)유로도로, 철도, 비행장 등 생산적인 인프라 구조 건설, (2)민간기업과의 협동, (3)독립재정위원회의 독립채산운영, (4)경기순환과 연계하는 자동재정지출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연준, 당장 통화 부양책 취해야"…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준 은행장 연설서 경고

미국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서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가 지금 당장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연준 내부에서 제기됐다. 연준 시카고 은행 찰스 에반스 행장은 5일 “지금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다”고 말하고 “연준은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미국 경제의 위기가 급박하다고 주장했다. 에반스 행장의 이같은 언급은 미국 실업률이 지난 주말 9%에서 8.6%로 낮춰져 경제가 다소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에반스 행장은 “연준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도의 통화관련 부양책을 취해야 하는 시기를 ‘명백히’ 놓쳤으며,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서도 모자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연준이 새로운 통화관련 부양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같은 엄청난 침체기에 빠질 것이며, 실업자들은 그들의 기술을 잃는 역진현상을 보이면서 기업은 새로운 투자를 기피하는 영속적인 경제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0% 선을 유지하고 실업률을 억제하며, 인플레이션을 3% 이하로 억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3% 억제선은 너무 높게 보여 놀랄 수도 있으나 연준은 유동성 상한선을 유지하기 위해 인플레 억제선을 중장기적으로 기준선 이상 높여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반스 행장은 지난달 연준이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에 유일하게 연준내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었으며, 이날 언급은 볼 스테이트 대학에서 열린 기업경제연구센터 행사장에서의 연설차원에서 이뤄졌다. 최철호 선임기자

연준, 이자율 낮추기 정조준…모기지 연동 채권 매입 통해 시중 융자 활성화 모색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주택경기를 위해 마침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가 나설 방침이다. 연준은 경제기조가 침체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이를 적극 추진, 전반적인 경기부양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연준은 주택 및 모기지 시장에 활력을 주기 위해 모기지 시장과 연계된 채권을 적극 매입, 모기지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할 경우 모기지 이자율은 다소 내려갈 수 있으며, 이로인한 재융자를 비롯한 신규 모기지 신청을 늘려 나가는 한편 현재 까다로운 규정심사로 인해 모기지가 어려운 상황을 다소 해소, 더 많은 이들이 주택시장에 참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국제경제의 위기감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져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경제전반을 우려하는 은행 등 렌더들이 모기지 신청 서류를 강도높게 심사하면서 원활한 융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준이 개입, 이같이 이자율을 더 낮추는 요인을 제공할 경우 렌더들로서도 융자를 활성화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방 정부가 최근 언더워터 주택에 대해서도 재융자를 추진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들이 이에대한 거부반응을 일부 보이는 상황에서 이자율을 이처럼 다소나마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측면 압박용 정책이 될 수 있다. 연준은 오는 11월 1일과 2일 이틀동안 열릴 다음번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모기지 연동 채권의 매입에 대한 논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연준 위원들은 채권 매입을 통해 융자시장을 활성화 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경제수치가 나아질 경우 이같은 방안은 최종 단계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연준내 댈러스 은행 리처드 피셔 총재와 미니애폴리스 나라야나 코셔라코타 총재, 그리고 필라델피아 찰스 플로서 총재 등 3명의 위원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우려하기도 한다. 연준 가버너인 댄 타롤로는 최근 콜럼비아 대학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아마도 우리는 모기지 연동 채권 등을 매입하면서 대대적인 규모의 부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준 가버너가 이처럼 아직 취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언급을 한 사례는 보이 드문 것으로 연준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의견이 혼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 내부에서는 최근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로운 제3의 양적완화, 즉 통화공급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안과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모기지 연동 채권의 매입은 직접적인 통화공급인 양적완화를 취하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경기회복세 불구 빈곤층은 증가…홈리스 가정 전년 대비 15.7% 늘어

NAM·스탠퍼드대 공동 연구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주 실업률과 집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수계 언론지원기관 뉴 아메리카 미디어(NAM)와 스탠퍼드대 ‘빈곤·불평등 연구센터’가 연구, 발표한 ‘디스트레스 인덱스(Distress Index)’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불경기의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디스트레스 인덱스는 지역경제의 기복현상을 주정부 홈리스 보조 프로그램인 CALWorks, 푸드스탬프, 주택압류, 실업보험, 카운티 성인보조 프로그램 등 11개의 지표를 토대로 불경기의 영향과 회복정도 등의 경제 상태를 나타낸다. 디스트레스 연구 전문가는 “IT산업, 하이테크 등의 붐이 일고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경제 회복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정부 홈리스 보조 프로그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7% 증가했으며, 파산신청률과 푸드스탬프 신청률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트위터, 스퀘어 등 IT산업이 경제붐을 일으키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실업률은 2011년 4월 기준 8.5%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지만 IT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의 7.5%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외에도 주택차압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히는 스탁턴, 프레즈노, 모데스토 등의 실업률은 1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홈리스 가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15.7% 증가했으며, 이는 2009년 홈리스 일인당 수와 비교했을 때 48% 초과한 비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고령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SF 베이뷰 헌터스 포인트 지역의 홈리스율은 159% 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연 기자 jyang@koreadaily.com

"올해 정책금리 인상 필요"…연준 '출구전략' 논의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달 26~27일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출구전략의 시행 방법과 시기를 놓고 참석자들 사이에 본격적인 논의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준이 18일 공개한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안에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계속될 경우 소비자물가의 오름세가 본격화되기 전에 연준이 부양조치들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위원들은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옮겨가는 최선의 방법으로 금리인상을 꼽으면서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기에 앞서 금리인상이 먼저 단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채권을 매각할 때도 국채보다는 주택저당증권(MBS)를 먼저 처분하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수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주장했다.

"경기, 전 지역 고른 회복세"…연준. '베이지북' 보고서

미국 경제가 최근 전지역에 걸쳐 고른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본의 대지진과 유가상승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방준비제도(Fed)는 3월초부터 이달 4일까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최근 경기동향을 종합해 13일 공개한 '베이지북'을 통해 "회복속도가 완만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이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12개 지역 연준 모두가 제조업 활동이 좋아지고 소비지출과 기업의 고용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베이지북은 그러나 7개 지역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소폭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고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고 밝혀 주택시장의 침체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베이지북은 또 높은 에너지 가격이 기업들의 제품가격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아직은 열악한 상태여서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은 고객 이탈을 우려해 생산자 단계의 가격인상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를 꺼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일부 지역 연준은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과 맞물려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베이지북은 이달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논의에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돈 풀어 경기 부양…Fed서 국채 추가매입, 금리는 19개월째 동결

약해지는 경기회복세의 불꽃을 되살리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시 돈을 풀기로 결정했다. Fed는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현행 0~0.25%로 유지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 국채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제로금리 수준인 기준 금리는 19개월째 동결됐으며 올 초 중단했던 양적완화 조치는 반 년여만에 재개된다. 이는 지난 6월의 FOMC 이후 "회복세가 둔화됐기" 때문으로 Fed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경기회복세는 당초 예상보다 더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그 회복세가 너무 더디니 국채 매입을 통해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높아지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대응으로도 해석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정도로 보고 있다.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펠로니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발표는 Fed가 경기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금리 동결한 Fed "경기 회복 속도 예상보다 완만할 것"

월가에서의 예상대로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금리를 동결하는 동시에 국채 추가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조치 재개에 나섰다. 이같은 Fed의 움직임은 지난 2개월여간 발표된 일련의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부진에 빠지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더 많은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Fed는 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담보증권(MBS)에서 나오는 수입(원리금)을 10년물 및 2년물 국채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Fed의 국채 매입 규모가 월 100억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Fed가 시중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되는 것이니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FOMC 성명 발표 직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82%에서 2.77%로 떨어졌다. 채권은 가격과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인다. 증시도 발표 이후 낙폭이 줄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이코노미스트는 "Fed의 국채 매입 결정은 경기부양 보다는 시장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저치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는 모기지 이자율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모기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인덱스 금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웰스파고의 스캇 앤더슨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 될 것"이라며 "어찌보면 Fed가 은행에게는 대출을 소비자들에게 지출을 구걸하는 듯 한 모양새"라고 말했다. 하지만 Fed의 이같은 움직임은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 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6월 FOMC에서의 성명만 해도 "경기회복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최근 몇달 사이에 둔화됐다"는 것이 현 경기에 대한 Fed의 판단이다. 앞으로의 전망에서도 "경기회복세가 당분간 완만할 것"이라는 표현이 "단기적인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완만할 것"이라고 톤을 낮췄다. 고용시장과 여전히 경색돼 있는 대출시장도 여전히 경기 확장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특별 기고-월가에서 겪은 미국의 금융위기 <5>] 연준과 정부의 위기 대응

자본 잠식으로 금융기관들 제 기능 못해 예금 보장 한도 없애고 경기부양법 발효 적극적인 개입으로 제2의 대공황 막아 ◇연준의 독창적인 비상 대출제도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보면 배젓(Bagehot)이라는 이름의 시사 평론 칼럼이 있다. 이 주간지 편집장을 역임했던 19세기 영국의 저명한 정치·경제 평론가 월터 배젓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배젓은 ‘롬바드가’라는 저서에서 금융 위기에 봉착했을 때의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지불 능력이 있는 은행에 벌칙 금리로 담보대출을 조속히, 그리고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한다.” 위기 때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젓의 처방은 훗날 모든 중앙은행에 위기 극복 교과서가 됐다. 이번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다. 2007년 말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되자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위기 대응 조치가 봇물을 이뤘다. 뉴욕 연준 시장그룹에서 독창적인 비상 대출제도를 발표하면서 홈페이지에 예상 질의응답까지 포함된 자료를 싣곤 했다. 당시 투자은행 채권거래 담당자들은 연준 자료의 내용과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만 매일 한두 시간은 족히 걸린다고 투덜거렸다. 이들 대출제도는 대부분 네 글자의 영문 이니셜로 불렸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일쑤였다. 먼저 연준은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후 재할인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썼다. 은행의 손실이 늘어나고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2007년 12월 TAF(Term Auction Facility·기간물 대출)와 통화스왑(ECB 및 스위스 중앙은행 대상)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2008년 3월 베어스턴스 위기 때는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투자은행에 자금을 공급(PDCF: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했으며, 국채를 대여하는 프로그램(TSLF: 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도 마련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으로 위기가 번지자 연준은 대응 수위를 높였다. 대차대조표를 이용해 비상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을 찍어냈다. 9월 18일에는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라인 규모를 확대하고 TAF 한도를 증액했다. 리저브프라이머리펀드의 상환 불능 사태로 단기금융시장의 ‘돈맥경화’가 극심해지자 9월 19일 머니마켓펀드 지원제도(AMLF: ABCP Money Market Fund Liquidity Facility)를 부랴부랴 도입했다. 이어 10월 7일에는 CP 직접매입제도(CPFF: 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우량 CP를 직접 매입했다. 그간 디커플링을 보였던 신흥시장국에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나타나자 연준은 10월 29일 한국·멕시코·브라질·싱가포르 중앙은행과 통화스왑 라인을 개설해 달러 유동성을 지원했다.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정책 2008년 12월, 금융 위기 여파로 실물경기 침체 골이 더욱 깊어지자 연준은 전례 없는 초강수를 두었다. 12월 16일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시장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완화정책을 발표했다. 명목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돈의 양을 늘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비전통적인 방식이다. 이는 장기불황을 앓고 있었던 일본 경제가 1999~2006년 추진했던 초완화정책과 유사하다. 일본은행은 단기 국채 매입을 통한 초과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했으나 신용흐름 개선과 경기회복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연준의 정책은 수급 기반이 무너진 MBS, 정부기관채, ABS 등 특정 시장의 채권을 직접 매수함으로써 시장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2002년 미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논쟁이 한창일 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연준 이사였던 버냉키 의장은 통화 증발을 통해 디플레이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확대 재정정책과 병행될 경우 금리 상승을 상쇄시켜 경기 부양 효과를 유발시킨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연준이 2008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매입한 자산은 국채 3000억달러, 정부기관채 1750억달러, MBS 1조2500억달러로 모두 1조7250억달러에 달한다. 2009년 GDP 14.1조달러의 12%를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이에 따라 연준의 자산 규모도 리먼 파산 전 약 8000억달러에서 올 7월 말 현재 2조3700억달러로 무려 3배 가까이 팽창했다. ◇공적자금 투입과 스트레스 테스트 중앙은행은 위기 초기에 비상 유동성을 공급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상당수 금융기관의 자본 잠식으로 금융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칠 수밖에 없다. 2008년 10월 14일, 폴슨 재무장관은 월가의 9개 대형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에 모두 25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자유 시장경제의 기치를 내건 공화당 정부가 일부 은행을 사실상 국유화한 셈이다. 10월 14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무이자 예금의 보장 한도를 철폐하고 금융기관 신규 발행 채무지급보증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17일 감세,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주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780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서명했다. 재무부는 씨티그룹과 AIG의 추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재연될 소지를 보이자 2월 25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한 제2차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하였다. 마침내 5월 7일 재무부와 연준은 11개 은행지주회사에 746억달러의 추가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시스템이 멀쩡하다는 공인인증서를 받은 시장은 회복 모드로 돌아섰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위력은 1990년대 초 스웨덴의 금융 위기 극복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고 최근에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 진화에도 한몫했다.) 연준의 초금융완화와 정부의 재정확대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제2의 대공황에 빠지는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응급실에서 이제 겨우 중환자실로 옮긴 환자의 모양새다. 아직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의 상처가 깊어 민간의 자생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성장동력도 훼손됐다. 게다가 위기 후에는 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날 태세다. 민간발 금융위기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이 국가채무 위기를 겪는 연유다. 아직 갈 길이 멀다. dshong@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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